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개막! 통합지원 TF가 바꿀 미래

100만 시대 맞은 외국인 인력, 체계적 지원으로 상생 노동시장 만든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정부의 통합 대응이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노사정 전문가 23명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했습니다. 체계적 인력 관리부터 권익 보호까지, 새로운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종합 대책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의 의미

2024년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1만 명을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만 7천 명이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민자 상주인구는 16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 1천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출신이 12만 3천 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출신 근로자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통계 한눈에 보기

• 외국인 취업자: 101만 명 (전년 대비 +8만 7천 명)
• 임금근로자 비율: 94.6% (95만 6천 명)
• 월평균 임금 200~300만원: 51.2% (48만 9천 명)
•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37.1% (35만 4천 명)
• 평균 근무시간: 주 43.2시간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64%에 달하며, 이들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기존 시스템의 한계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급증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TF는 2026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TF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통합적 정책 기반 마련, 우수 인력 도입 및 육성, 그리고 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합니다. 현재는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H-2(방문취업) 등 비자 종류별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TF는 이를 개선해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국인 취업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실시간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인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인력 배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우수 인력 도입 및 성장 지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현재 일부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절차를 전면 개선할 예정입니다.

💡 숙련 양성 체계 구축의 핵심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히 저임금 단기 인력으로 머무르지 않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숙련도에 따른 체류 기간 연장 및 비자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 추진입니다. 국내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 비자로 전환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미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 권익 보호 강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통합해 보편적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합니다.

⚠️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체류자격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를 강화합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약이 많아,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도 이탈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TF는 이를 개선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사업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 지원 인프라 확대 계획

정부는 TF 논의와 별도로 2026년 예산을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폭 확대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지원 등 다양한 체류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개소에서 19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보다 쉽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센터별 평균 지원 인원: 연간 약 5,000~7,000명 예상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민간 사업장의 숙소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력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의 출범과 후속 정책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첫째,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들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현재는 비자 쿼터 배정이 불규칙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인력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숙련 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 순환이 아닌 장기 정착을 통해 숙련도를 쌓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경영자가 주목해야 할 점

권익 보호 강화로 인해 근로 환경 개선이 필수가 됩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점검 체계 강화로 열악한 근로 조건을 방치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숙소·안전·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통합과 과제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언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국인 근로자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주로 배치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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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2026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등록해야 합니다. 숙소, 안전 장비, 근로 조건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향후 강화될 인권침해 점검에 대비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재 구체적인 전환 절차는 TF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상되는 방향은 국내 대학 졸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세부 기준은 2026년 상반기 로드맵 발표 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Q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현재 전국 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19개소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지원 포털(www.eps.go.kr)에서 가까운 센터 위치와 지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장 변경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제한된 횟수와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탈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TF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악의적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 중이며, 구체적인 개선안은 로드맵 발표 시 공개됩니다.

📋 핵심 요약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1만 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해, 체계적 인력 관리, 숙련 양성 체계 구축,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9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되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통합지원 로드맵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