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역효과 심각: 부의 상징 되어 고가차 판매 2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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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의 진실

도로에서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탄생 배경부터 예상치 못한 역효과, 부산 집중 현상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데이터 기반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 목차

💰 연두색 번호판이란?

도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 혹시 "돈 많은 사람들만 다는 번호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입니다. 하지만 도입 의도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식 명칭은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도입니다. 형광빛이 도는 연두색으로 제작되어 일반 번호판과 확실히 구별되며,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025년 현재 현황

"2025년 7월 기준, 전국 연두색 번호판 차량은 약 38,540대이며, 놀랍게도 부산이 9,111대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도입 배경과 목적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핵심 목적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입니다. 일부 기업 오너들이 고가의 슈퍼카나 럭셔리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호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

• 시각적 식별: 연두색으로 법인차임을 명확히 표시
• 사회적 견제: 일반 시민들의 감시 효과 기대
• 자율 규제: 사적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가중
• 투명성 제고: 법인 차량 운용의 투명성 확보

국토교통부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누구나 쉽게 법인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8천만원이라는 기준은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과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예상치 못한 문제점과 역효과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가 법인차 판매가 급증하고 부의 상징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요 문제점들

1. 부의 과시 수단으로 변질: "연두색 번호판 = 1억원 넘는 차"라는 인식으로 오히려 허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2. 고가차 판매 급증: 2025년 1~4월 1억원 이상 법인차는 12,221대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습니다.

3. 다운계약서 남발: 실제 1억원 차량을 7,999만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4. 역차별 논란: "돈 있는 사람만 달 수 있는 번호판"이라는 사회적 반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라리(35% 증가), 포르쉐(30% 증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초고가 브랜드들의 법인차 판매가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하고 싶어서 더 끌고 나올 수 있다"며 "역차별의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역별 현황과 부산 집중 이유

2025년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 차량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예상과 달리 부산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두색 번호판 등록 현황 (2025년 7월 기준)

지역	등록대수	전국 비중
부산	9,111대	23.6%
인천	7,404대	19.2%
경남	5,168대	13.4%
경기	3,445대	8.9%
서울	3,445대	8.9%

🎯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이 몰린 이유

공채 매입 요율 0%: 부산은 차량 등록 시 의무 공채 매입 요율이 0%인 반면, 서울 20%, 인천・경남 5%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법인 등록 편의성: 고가차량 취급 법인과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에 집중 등록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비용 회피: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도 취지와 무관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차량 중 상당수는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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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8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할인이 적용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8,100만원 차량을 101만원 할인받아 7,999만원에 구매하면 일반 번호판 사용 가능합니다.

Q: 기존 법인차도 바꿔야 하나요?

아니요. 2024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차량은 자율적으로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 리스나 렌터카도 해당되나요?

네, 리스차량과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도 해당됩니다. 다만 1년 미만 단기렌트는 제외입니다.

Q: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운영비용(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인정 혜택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연두색 번호판 정체: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으로, 사적 사용 방지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역효과: 부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고가차 판매가 오히려 22.3% 증가하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산 집중 현상: 공채 매입 요율 0% 혜택으로 부산에 9,111대(23.6%)가 집중 등록되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