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수도권 뉴스는 3년 3개월 만에 재개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주요 화제입니다. 해외 교민들이 고향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교통과 주택 정책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주요 뉴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교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0월 17일, 3년 3개월 만에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2016년 2월 개통 후 2022년 7월 운행을 중단했던 이 열차는 이번에 도시철도에서 관광·체험형 궤도시설로 전환되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에서 용유역까지 6.1km 구간을 왕복하는 이 열차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인천시·공항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부터 3개월간의 시험운행과 준공검사를 거친 후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분당, 과천, 광명 등)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강력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집값 상승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경제·산업 소식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한강변 지역(성동·마포·광진구)과 강남권 인접 경기 지역(분당·동안·과천·광명)에서 집값이 급등했던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규제는 10월 20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이후 계약을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 자치구별 주택공급 계획과 경기도 정비사업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급 대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 문화·사회 이슈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과 지하철 네트워크 확대로 경기도의 도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도 본격화되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 중입니다. 특히 북부 신도시(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이며, 이는 수도권 주거 시장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도시 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도시복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신탁사와 리츠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시 재생과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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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관심사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12억 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도 12억 원이지만, 추가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개편되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육아 중인 해외 교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과 지방 소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지방 주택 구매 시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고향과 관련된 부동산 계획이 있다면 이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 오늘의 Q&A
Q: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요금은?
A: 무료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만 운행하며,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Q: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안 될까?
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0월 20일 전 이미 체결한 계약은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내일은 어느 권역 뉴스?
내일 화요일은 '강원권(강원도)' 뉴스를 준비합니다. 평창 관광 정보와 동계 스포츠 소식 등 강원도만의 매력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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