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세종시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은 명확했다.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표현 속에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전략이 담겨 있다. 같은 날 정부가 공개한 '6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과 2026년을 노크하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하다.
하지만 화려한 정책 발표 뒤에는, 실제로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의 주파수 가격 분쟁, 기업들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요청,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와 AI 안전성 규범 사이의 긴장 관계까지. 이번 글에서는 정책의 의도와 산업 현실을 함께 톺아보며, "AI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 국무총리의 AI 데이터센터 방문, 무엇이 다른가
정부 수반이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첫 AI 데이터센터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무게가 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단순한 기술 감상을 넘어, 국가 데이터 인프라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실제 목소리다.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 공급,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요청한 항목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정부의 '규제 합리화'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67개 규제 합리화 과제, AI 생태계 전반을 품다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선정된 이 정책은, 과거의 일반적인 규제 개선과는 다르다. 25개 부처, AI 관련 협·단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검토하면서 총 67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2) 서비스 활용 - 의료, 금융, 자율주행 등 산업 분야별 AI 응용 규제 정비
3) 인프라 -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전력 공급 안정화, 주파수 정책 개선
4) 신뢰·안전 규범 -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고영향 AI 가이드라인 등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
이 로드맵의 특징은 단순 규제 폐지가 아니라 '제도 정비'에 있다.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걷어내되, 동시에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과거 규제 개선이 "규제를 없앤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과 다르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 철학이라 할 수 있다.
📡 주파수 재할당 전쟁, 정부의 전략적 선택
규제 합리화 로드맵만큼 중요하면서도,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가 바로 주파수 재할당이다. 2026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 폭)를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AI 인프라 확충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보이는 전략은 흥미롭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5G 단독모드(SA) 투자 계획을 연동시킨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5년간 5G 무선 기지국 12만 개 구축 시 27.5% 할인을 제공했던 사례를 참고하면서, 이번에는 5G SA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기정통부의 정책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AI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5G SA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의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현재 통신 3사는 LTE를 코어망으로 쓰고 종단에서만 5G를 사용하는 NSA(비단독모드)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정부는 이를 SA로 전환하려고 주파수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 '시대적 사명'과 '법·제도 미비'의 줄타기
정부가 보여주는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정책 아래에는, 한국의 AI 산업이 처한 시간의 압박이 있다. 미국의 OpenAI, Google, Meta,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가 있다. 규제를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동시에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정부는 줄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신뢰·안전 규범"을 4대 분야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의미 있다. 저작권 문제, 고영향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규제 완화와 동시에 추진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 AI 강국 도약, 시간이 정답이다
지난 9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이번 AI 데이터센터 방문은, 정부가 K-반도체의 성공 경험을 AI로 재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이 된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 합리화와 과감한 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AI는 반도체와 다르다. 반도체는 물리적 제조 기술의 경쟁이었다면, AI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이다. 따라서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어야 한다.
2) 데이터 거버넌스 -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
3) 국제 표준 - EU의 AI Act 등 글로벌 규제 기준에 대한 선제적 대응
4) 인재 확보 -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5) 투자 유인 - 주파수, 인허가, 세제 등 다층적 정책 수단 활용
결국 정부의 이번 드라이브는, "AI가 미래 경쟁의 핵심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규제를 푸는 것도,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주파수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모두, 한국의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정책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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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AI 데이터센터가 왜 중요한가?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와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인프라다. 이것 없이는 AI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Q: 5G SA는 무엇이고, 왜 정부가 투자를 강조하는가?
5G 단독모드(SA)는 LTE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5G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다. 초저지연,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므로 AI 데이터센터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
Q: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파수 가격 분쟁, 누가 이길까?
과기정통부가 "과거 할당 대가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높다. 다만 5G SA 투자 계획에 따른 할인이 어느 수준일지가 핵심이다.
Q: AI 안전성 규범이 규제 완화와 충돌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 둘을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저작권, 개인정보, 고영향 AI 규범 등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절차는 제거하는 '스마트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Q: 2026년 주파수 재할당 이후, 통신사의 투자 계획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할인 조건이 확정된 후에 각 통신사가 5년 단위의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기 반납도 허용하며 5G SA 전환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 핵심 정리
정부의 의도: AI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합리화(67개 과제), 인프라 투자(GPU 26만 장), 주파수 정책 연동 등 종합적 전략 추진
현장의 과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주파수 가격 형평성 등 실질적 문제 해결 필요
시대적 의미: K-반도체의 성공을 AI로 재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동시에,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안전성 규범을 지키는 '줄타기' 과정
기업의 역할: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허가 절차? 데이터 거버넌스? 아니면 주파수 정책?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주세요. 정책 입안자들도 관심 있게 볼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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