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04 해외동포 핵심 뉴스 | 복수국적 50세 완화·우편투표 도입·한글학교 예산 195억
2026년 새해를 맞아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부터 우편투표 도입, 한글학교 지원 확대까지 재외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 과제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 2026년 재외동포 정책 핵심 과제
재외동포청은 2026년 예산 1,127억원(전년 대비 56억원 증액)을 기반으로 동포 정책을 전면 개편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 조정하며,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동포 간담회를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제 법 개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주와 유럽 지역 동포들의 귀국 또는 한국 투자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추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재외공관이나 한인회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법 개정 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우편 제도가 미발달한 곳은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고 밝혀 사실상 선거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협의에 나설 경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참정권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미국 중서부나 호주 내륙 지역처럼 재외공관 접근이 어려운 동포들에게 특히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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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학교 지원 대폭 확대
2026년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195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 증액됐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율은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상향되며, 재외동포청·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 연수를 통합 운영합니다. 2026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는 2025년 12월 19일 마감됐으며, 한인회, 한글학교, 문화·예술단체, 차세대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사업도 계속 운영되어 사이버대학교 3학년 편입 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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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Q&A
Q: 복수국적 50세 완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재외동포청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26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Q: 우편투표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나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우편투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내일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나요?
내일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식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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