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정부는 예상을 뒤엎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출생 대책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입국해 일하고 있는 98명의 가사관리사들의 근무는 계속될까요? 그리고 지금 새로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육아 비용으로 경력 단절까지 걱정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실제 이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정책 반전: 본사업 추진 중단의 의미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필리핀에서 정부 인증 자격증을 가진 100명을 선발해 입국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정책으로 이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내국인 돌봄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 부담으로 경력 단절까지 이어지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6개월 시범사업 이후, 정부는 2025년 2월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22일 공식 발표는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신규 인력 도입은 없다는 뜻입니다.
🔹 지금 현재 상황: 기존 98명 가사관리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 안 함' ≠ '사업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기존 근무는 계속됩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이들의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으며, 취업활동기간을 총 36개월(3년)로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약 180~190가구의 맞벌이 가정들은 당분간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청은 불가능</strong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직도 많은 가구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본사업 전환이 안 됨에 따라 신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2025년 이용료 정확히 얼마일까?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가사관리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실제 가구 부담액은 이용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가 예시로 든 기준은 '1일 4시간 이용 가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실제 부담액은 월 0~10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통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
숫자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상황으로 예시해봅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과입니다. 월 100만 원을 받는 배우자가 경력 단절을 피하고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연간 1,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실제 통장에서는 '0원 비용으로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 지금 신청 가능한가? 신청 절차
현재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98명 가사관리사의 근무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신청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대기 중입니다. 100명 정원 중 약 80명만 실제로 이용 중이고, 일부 신청자들은 아직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신청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아직 명시하지 않아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만 보장하고, 신규 확대는 하지 않는다'는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능성 낮음: 새로운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신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가능성 있음: 현재 이용 중인 가구들의 '서비스 지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최소 2026년까지는 확실)
- 대기 신청자: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왜 확대는 안 될까? 정책 실패의 원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왜 확대되지 않을까요? 정부와 언론, 그리고 노동계가 제시하는 원인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고소득층 편중 문제
정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구 중 월소득 900~1,200만 원이 30.4%, 1,800만 원 이상이 23.2%입니다. 결국 '고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저출생 대책이라면서 왜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느냐는 노동계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정부는 애초에 '저출생 극복'을 명분으로 내놨는데, 실제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만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 노동환경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경험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임금체불: 입국 초기 교육수당 지급 지연
- 숙소 문제: 고가의 숙소비, 통금 시간 제한 논란
- 장거리 이동: 이동 시 식사비와 교통비 개인 부담
- 불안정한 수입: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재배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국제 인권 관점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3. 국내 가사노동 시장 악화 우려
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내 가사관리사는 왜 줄어드나요?" 답변은 단순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근무, 낮은 임금, 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열악한 일자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4. 서울 중심 편중
시범사업이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돌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본사업 추진 중단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울 외 지역 수요 부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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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용 중인 가구들의 서비스 지속을 보장했습니다. 다만 최대 2026년(혹은 3년 근무 종료)까지로 제한됩니다. 이후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연락하나요?
현재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신청 접수 일정을 공지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서울시 돌봄포털이나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월 100만 원대가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서울시 바우처(최대 70만 원) + 시간당 16,800원 기준 월 이용료를 계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는 공공 아이돌보미와 비교하면 이미 저렴하고, 바우처가 추가되면서 더욱 저렴해진 것입니다.
Q: 다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범사업이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본사업 전환이 없기로 확정되었으므로 다른 지역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Q: 영어도 모르는데 소통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선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국어 능력 평가를 거쳤으며, 입국 후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완벽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이 도움이 됩니다.
Q: 다른 나라 가사관리사는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만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 정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다만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약 180~190가구의 맞벌이 가정들에게는
경력 단절을 늦추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월 200만 원대의 가사관리사 비용, 맞벌이 가구에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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