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안전 비상, 코리아 전담반 24시간 긴급대응 체계 시작

여행금지·출국권고 확대, 재외동포 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경 조치

2025.11.23 재외동포 소식 | 캄보디아 긴급 안전 조치와 복수국적 권리 개선

🌏 재외동포를 위한 한 주간의 뉴스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확대, 코리아 전담반 프놈펜 공식 출범으로 24시간 긴급대응 체계 가동. 국회 복수국적 허용 연령 50세 하향 법안 발의,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시대 도래. 2025년 11월 넷째 주 재외동포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 검증된 정보

이 정보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20일

지난주 우리 재외동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뉴스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심각한 치안 악화로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시작했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기원하던 복수국적 권리 개선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정리해드립니다.

🏛️ 캄보디아 긴급 상황과 정부 대응

 

캄보디아의 한국인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사상 최강의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외교부 산하 '코리아 전담반'이 프놈펜에서 공식 출범하여 한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24시간 긴급대응 체계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전 10월 16일에는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4단계)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시하누크빌주는 출국권고(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프놈펜을 포함한 8개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 중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연루 혐의로 구금된 우리 국민 63명의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 실전 팁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재 여행금지 지역은 절대 피하시고, 특별여행주의보 지역도 긴급하지 않다면 연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득이 체류 중이라면 주캄보디아 대사관(전화: +855-23-216-124)에 국민등록을 마치고 긴급상황 알림을 신청하세요."

🎨 복수국적 연령 하향, 50세 시대 개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등 11명이 지난 9월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 사회가 30년 이상 건의해온 숙원사항입니다. 이번 법안은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대의 재외동포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까지 낮출 경우 10년간 14만 3천 가구가 증가하고 연 7조 7천억 원의 소비를 통해 12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를 위한 기초 정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은 단순히 국적 문제를 넘어 부동산 상속, 한국 내 금융거래, 자녀의 조기유학, 장기체류 신분 안정성 등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 시기에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국 투자, 기업 설립, 학위과정 진학 등의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 재외동포 권익 보호, 새로운 발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 방문 시 재미동포들을 만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도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포함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여 재외동포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를 시작하여 한글문학 창작을 통한 정체성 함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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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관심사

 

재외동포의 모국 여행 및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재의 여행경보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최신 안전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수국적 법안의 진행 상황도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모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각종 지원 정책(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문화사업 등)에도 더 많은 재외동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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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Q&A

Q: 캄보디아 여행금지 지역이 늘어난 이유는?

온라인 사기 조직의 고문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 사건과 취업사기를 통한 대규모 납치·감금 사건이 계속되자 정부가 재외동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여행경보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동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Q: 복수국적 50세 하향이 되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국회 발의 단계이므로 법 통과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복수국적 관련 법안은 2-3년의 입법 기간이 필요했으므로, 2027년 이후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캄보디아에 구금된 동포를 돕는 방법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및 재외동포청 콜센터(02-6747-0404)에 신고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금자의 가족이라면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문의하여 전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